8-1 불법건축쿨 철거시 계고장 발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849, '99. 5. 21) 
- 질의 : 불법건축물 철거시 계고장 발부 후 청문등의 절차 없이 강제철거 할 수 있는지
- 회신 : 건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제8조. 제9조. 제31조 및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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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조경공사를 행정청에서 대집행 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 건축58550 - 717, '98. 3. 9)
- 질의 : 종전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예탁금으로 행정청에서 조경공사를 대집행 할 수 있는지
- 회신 :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행정청에서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은 개별 건축물 및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심히 공익에 해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행정청에서 건축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경(수종, 조경시설물 설치 등)을 하므로써 대지 및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에서 이를 대집행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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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건축허가 후 타법령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불가한 사실을 알았다면 건축허가 취소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927, '93. 3. 25)
- 질의 : 공중목욕장이 '92. 2.11 건축허가 되어 공정이 45%인 상태에서 공중위생법령에 의한 동 용도로의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 회신 :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에 위반된 경우도 아니고 관계법에 의한 건축의 허용여부를 정하는 법령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검사후 영업허가의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공중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기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의 취소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 적법한 용도로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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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건폐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30420 - 3535, '92. 9. 28)
- 질의 : 건축허가 당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자연녹지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잘못 처리되어 건폐율. 용적율이 위반된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가 가능한지
- 회신 : 질의의 경우 현재 용적률 및 건폐율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취소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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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인접지에 침범된 경우로서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189, '99. 6. 12)
- 질의 : 임야에 건립한 건축물의 처마가 인접지에 침범된 경우 사용승락을 받으면 인접지 분할. 매입에 관계없이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 회신 : 건축물의 건축은 당해 대지의 범위 안에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서 , 질의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범위에 적합하게 시정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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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철근 등의 적치용 운반시설이 공작물 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550 - 2311, '98. 6. 30)
- 질의 : 구조물의 높이가 8미터 지름이 25센티미터인 형강 기둥으로 축조된 지붕과 벽면이 없는 철근적치운반용으로서 2.8톤용 호이스트 시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인가
- 회신 : 질의의 철근등의 적치운반용 호이스트 시설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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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골프연습장 높이제한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709, '99. 5. 12)
- 질의 : 공작물(골프연습장을 위한 철탑)에 도로 사선제한 적용여부
- 회신 : 건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스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등 공작물에 대하여도 동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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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통신용 철탑에 대한 공작물 범위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395, '99. 1. 30)
- 질의 : 통신용철탑은 높이에 관계없이 공작물 축조신고가 가능한지
- 회신 : 건축법 제72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하여야 하는 통신용철탑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안에서 높이 6m를 넘는 경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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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기존 공작물이 있는 대지에 소유자가 다른 공작물 축조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544, '99. 2. 10)
- 질의 : 기존 A의 건축물 및 공작물이 있는 대지에 B의 소유로 별도의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 회신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증축(공작물의 증설포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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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공작물 주차장을 건물로 건축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159, '99. 4. 2)
- 질의 : 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지
- 회신 :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한 공박물의 구조체를 그대로 두고 건축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서의 구조. 피난. 설비기준과 건폐율. 용적률. 지역지구. 높이제한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반규정에 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건축물로 사용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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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준농림지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규모 이하의 공작물 축조절차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207, '99. 6. 14)
- 질의 : 준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의 공작물 또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신고여부
- 회신 : 질의의 준농림지역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규모 이하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축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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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층수 및 면적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3950, '96. 10. 15)
- 질의 : 높이 8미터이하의 옥상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층수 및 바닥면적 산정여부
-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의 층수 및 바닥면적 산정은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공작물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더라도 그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8미터 이하(당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승강로 또는 리프트 등도 포함)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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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도시계획시설 대지내 공작물의 실시계획인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4000, '96. 10. 18)
- 질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대지내 가설건축물(철골조립식 주차장)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 :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의 높이 8미터 이하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로 보아 축조가 가능할 것이나, 도시계획시설 대지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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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위반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615, '99. 2. 18)
- 질의 : 건축물의 일부분이 위반된 경우 다른 부분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도 불가한지
- 회신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한 용도변경(건축물 기재사항의 변경포함)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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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위반건축물의 위법부분 제외한 부분의 영업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340, '96. 1. 29)
- 질의 : 기존건축물의 일부가 위법된 경우 위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 회신 : 건축물의 일부가 위법건축물인 경우 동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될 수 없는바, 여기에 새로운 건축행위(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를 하기 위하여는 동 건축물 및 대지가 적법한 상태가 된 후에라야 새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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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무단 증축된 건축물에 영업신고 불허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888, '99. 5. 25)
- 질의 : 무단 증축된 상가건물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 하여 영업신고를 불허할 수 있는지
- 회신 : 건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 전화 . 수도 또는 도시가스 등의 공급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의 행위의 허가까지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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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 제 규정에 적합시 추인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964, '96. 3. 12)
- 질의 :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법할 경우 철거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철거하지 않고도 추인(사용승인)이 가능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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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80년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추인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887, '99. 5. 25)
- 질의 : '80. 6. 20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분기준 및 추인 가능여부
- 회신 : '92. 6. 1이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행정처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닌 것으로 현행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철거시에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위반건축물을 추인함에 있어서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92. 6. 1이전에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위반건축물의 추인은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추인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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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03, '99. 1. 18)
- 질의 : 무허가로 증축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한 경우에도 동법 제78조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 회신 : 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해야 하는 것이며, 관계절차에 따라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건축법 제78조. 제79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하게 되고 동 처벌과는 별도로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시정토록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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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처벌에 대한 소멸시효는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687, '99. 2. 24)
- 질의 : 15년전 신고 없이 무단 증축한 것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벌칙 적용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것이 아닌지
- 회신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시정하기 전까지는 위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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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위법건축물의 처벌규정 (건설교통부 건축01254 - 4040, '92. 11. 7)
- 질의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처벌규정은
- 회신 :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8조 내지 제82조의 규정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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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사용 검사전 사전 입주시 처벌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4523, '95. 11. 4)
- 질의 : 사용검사전 입주한 사실이 있다고 감리소홀로 보아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지 및 공사감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건축사법시행규칙 별표3 제4호다목에 의거 4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신 : 질의의 사전입주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수 있겠으나 , 건축법 제18조제3하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동 법령 등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인바 당해 공사감리자에 대한 처분은 이와 같은 절차의 이행여부 및 현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처분청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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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이행강제금 부과시점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090, '96. 3. 20)
- 질의 : '92. 5월중순경부터 7월중순경까지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73제곰미터를 무단 중축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지
- 회신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위발생시기를 기준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한 건축법령의 시행전. 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로서 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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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자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35, '96. 1. 8)
- 질의 :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위반건축물이 경매 또는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 회신 :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등은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주 등이라 함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당해 건축물의 현재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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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23, '99. 1. 13)
- 질의 :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체납상태에서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자
- 회신 :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시정을 목적으로 당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를 받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경매로 인하여 변경된 소유자에게는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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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이행강제금을 소급 부과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550 - 1810, '98. 5. 26)
- 질의 : '95년도에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99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95년부터 소급하여 부과 할 수 있는지
- 회신 : 질의의 '95. 10월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95년부터 99년까지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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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건설교통부 건축58550 - 413, '99. 2. 1)
- 질의 :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 5년이 경과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 회신 : 건축법 제83조 규정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상의 부과 제척기간이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준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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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허용오차 범위 (건설교통부 건축58501 - 2418, '93. 6. 22)
- 질의 :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관련(별표5)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의 허용오차 범위가 각각 건폐율 0.5%, 용적율 1%로 규정되는바, 여기에 0.5%, 1%가 의무하는 것은
- 회신 : 이 경우 당해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0.5%. 1%를 의미함.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상 건폐율 60%, 용적율 400%이므로 최대 허용 범위는 건폐율 60.3%, 용적율 404%까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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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평면길이와 높이의 허용오차 동시 적용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849, '99. 3. 9)
- 질의 : 평면길이의 허용오차 범위내 부분과 높이의 허용오차 범위 내 부분이 일조권 높이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건축법령상 적합여부.
- 회신 :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공사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허용범위로서 이에 해당하는 허용오차의 범위에 각각 적합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거나 정정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의 기준적용에 있어 저촉된다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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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종전에 높이가 위반된 건축물이 신설된 허용오차의 범위내인 경우 적법 건축물로 인정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550 - 2767, '99. 7. 15)
- 질의 : 현재 건축법령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 해당되어 적합하나, 사용승인 당시 건축법 제22조9허용오차)가 신설('92. 6. 1)되기 전으로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현재의 허용오차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 건축물이 되는 것인지.
- 회신 :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5의 범위 안의 오차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위반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한 오차라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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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건축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업무는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650, '99. 5. 7)
- 질의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건사 확인업무는 위법시공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로 설계,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행하여야 하나 건축허가를 위한 조사. 검사는 건축설계를 하기 위하여 대지의 지형(고, 저, 경사등)을 조사하는 업무로 설계자가 행할 수 있는지.
- 회신 : 건축물의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건사는 설계자가 하여야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건사의 대행은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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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바닥면적의 소수점 산출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2274, '99. 6. 18)
- 질의 : 바닥면적 산정시 유효숫자의 소수점 산출
- 회신 : 건축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대장 기재시에는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점 이하 2째 자리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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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가옥대장의 건축물대장 이기 및 지번정정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5444, '98. 5. 8)
- 질의 : 가옥대장이 있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이기의무 및 방법 지번이 상이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절차
- 회신 : 가. "가옥대장"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부칙 제2조에서 기존건축물공부로 보고 동 부칙 제3조에서 시장등은 2002. 5. 31까지 이를 건축물대장으로 이기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하면 우선 이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번이 상이한 경우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동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동 규칙 제8조네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이 신청내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신장. 군수. 구청장이 대조. 확인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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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신고대상 건축물의 대장 작성시 제출하는 현황도면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533, '98. 5. 8)
- 질의 : 건축신고 후 건축물대장 등재시 현황도면은 건축주가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및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현황도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 : 건축물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건축물 배치도, 각층의 평면도, 부설주차장 도면(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건축직 공무원 기타 도면작성능력을 가진 공무원)은 동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행위에 있어 국민편익 및 절차간소화 차원에서 건축허가에 갈음하도록 한 "건축신고대상"까지 건축사 등 동 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가 현황도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아니나 사용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물현황도는 동 자격자가 이를 작성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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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건축물현황도에 기재. 날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342, '98. 4. 23)
- 질의 : 건축물현황도는 시식에 의해서만 하는지 또는 일반용지에 작성 제출해도 되는지와 일반용지에 작성. 제출도 가능하다면 서식에 기재. 날인하는 자는 누구인지
- 회신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법 제18조의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시 도면을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서식에 의하던지 또는 일반용지에 작성하던지 관계없이 동 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자가 작성(날인). 제출하는 건축물현황도를 말하는 바 , 사용승인시 도면 또는 일반용지에 의한 도면이 제출된 경우 동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서식에 기재. 날인은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건축직 공무원 기타 도면작성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동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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