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진입도로 확보관련 주택건축가능 여부 (충청북도 건축 58550-787, '2000. 3. 21) 
- 질의 : 진입도로가 없는 대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회신 :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일정거리를 도로 등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도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도로를 지정하여 진입도로 등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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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지를 가분할하여 각 필지별 건축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773, '99. 5. 17)
- 질의 : 임야 2 이상의 필지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를 8개 필지로 가 분할한 상태에서 각 필지에 100㎡이하의 건축물을 1동씩 총 6동을 건축할 경우 사용승인전 지적분할을 조건으로 신고로써 건축이 가능한지
- 회신 : '99.2.8 개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 필지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할 수 있는 것인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필지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600㎡인 건축물은 건축신고가 아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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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지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경우 대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551, '99. 4. 29)
- 질의 : 대지 가운데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경우 건축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시 대지의 범위
- 회신 : 대지의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경우 대지의 범위는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된 각각의 필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시에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전에 이를 철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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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지의 지목 (건설교통부 건축 58550-4380, '95.10. 26)
- 질의 :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이 "대"가 아닌 "잡종지·공장용지" 등도 포함되는지
- 회신 : 건축법상에서는 지목이 반드시 지적법상 "대"이어야만 건축물을 건축토록 하는 명문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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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대한 건축법 적용 (건설교통부 건축 58550-339, '94.2.3)
- 질의 :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대지에 대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적용여부
- 회신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건폐율 및 용적율을 도시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 한하여 동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도시계획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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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녹지의 대지면적 (건설교통부 건축 30420-3496, '92. 9.24)
- 질의 :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녹지를 대지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회신 :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녹지는 건축법상의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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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개 대지가 연접되지 아니한 경우 대지 범위 (건설교통부 건축 58070-637, '99. 2.20)
- 질의 :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고 연접되지 아니한 2개의 토지를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 서로 인접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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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러필지를 합한 대지가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 적용 (건설교통부 건축 58070-396, '99. 1.30)
- 질의 : 건축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필지가 모인 일단의 대지인 경우 하나의 필지를 말하는 것인지 전체 부지를 말하는 것인지.
- 회신 :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대지가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적용은 각각의 필지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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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통과도로상에 구거부지가 있을 경우 통과도로 인정여부 (충청북도 건축 58550-698, '2000. 3. 13)
- 질의 : 통과도로상에 구거부지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 이를 통과도로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등과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인 구거부지는 건축법제3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군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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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지하에 설치된 가스저장시설이 건축물인지 (건설교통부 건축 58507-1451, '99. 4.23)
- 질의 : 지하에 설치된 가스저장시설(저장탱크) 이 건축물인지
- 회신 : 가스저장시설이 단순히 기성제품인 탱크가 아닌 지붕과 벽체 등으로 구축된 것이라면 건축법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창고도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물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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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원두막이 건물인지(건설교통부 건축 58070-874, '98. 3. 30)
- 질의 : 과수원 등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두막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회신 : 질의의 원두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원두막이 과수원 등 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순수한 농사용으로 최소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기둥과 지붕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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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등나무 조경구조물이 건축물인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196, '99. 4. 6)
- 질의 : 주택의 대지 안에 등나무 조경을 위한 목구조물(기둥과 서까래로 구성)을 설치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공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 골조는 있으나 지붕이 없는 "조경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니나, 이에 유리·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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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이동가능한 매표소가 건축물인지(건설교통부 건축 58070-612, '99. 2. 18)
- 질의 : 유기장(놀이시설)영업시 매표소 건축물을 이동 가능하게 설치할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보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허 가(신고)없이 가능한지
- 회신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 과 벽이 있는 것 등으로써, 실질적·임의적인 이동이 불가하거나 이동 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동안 현저 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도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유기시 설에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상 유기장에 해당하는 위락 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써, 동 용도에 따른 지역·지구내 건축제한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규모·용도 등에 따라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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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화물용 컨테이너를 한 장소에 야적한 경우 건축물인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190, '99. 4. 6)
- 질의 : 화물터미널 부지 안에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를 동일한 장소에 장기간 야적하는 경우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운수시설의 부지 안에 화물운송용으로 야적된 컨테이너는 건축법령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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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도시계획예정도로내 담장설치여부 (충청북도 건축 58550-3301, '99. 11. 26)
- 질의 :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사유지인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가. 건축허가에 따른 사용검사와는 무관한지
나. 도시계획법상의 적법 여부
- 회신 :
가.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예정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인 건축선을 넘어서 담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허가받은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을 경우 가능한 것임.
나.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도시계획법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로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서만이 설치가 가능하고,
- 도시계획법 제19조(지역 지구 및 지역안의 행위제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 기타의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및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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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가 분할된 각 토지에 건축허가(신고) 가능 여부 (충청북도 건축 58550-2415, 2000. 9. 7)
- 질의 : 준농림지역의 임야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후 여러필지로 가 분할하여 각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동조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분할 및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지번 변경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정리 등 필요한 조치가 된 후 각각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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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다각구 주택의 세대수가 1개동인지 1개의 필지 전체인지 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262, 2000. 8. 4)
-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세대수는 1개동의 세대수인지, 아닌면 1개의 필지에 있는 전체 세대수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
건축법시행령 (2000. 7. 1개정) 별표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3개층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이하이고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세대수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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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피로티의 벽을 막았을 경우 무단증축에 해당되는지 (건설교통부 건축과 인터넷17337, '99.12.19)
- 질의 : 1층을 피로티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중 벽을 쌓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단증축에 해당되는지여부, 무단증축에 해당된다면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및 추인시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피로티의 벽을 막아 추인하는 것도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회신 :
벽을 시공함으로써 바닥면적 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증축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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