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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착공신고의 의미는 (건설교통부 건축 58070-926, '99. 3. 15) 
- 질의 : 비업무용 대지에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 착공신고만 하고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착공신고와 실제공사중 어느 것을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 건축법상 공사착수의 시점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따른 터파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이나,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의 세금부과 기준시점에 관한 착공시점의 판단은 세제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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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준농림지역 안의 건축시 착공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076, '99. 6. 4)
- 질의 : 가. 준농림지역 안에서 축사 및 주택도 착공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는지 및 착공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면적 및 절차 나. 위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 없이 사용시 행정처분 여부
- 회신 : 가. 건축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이하이고 2층이하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착공신고 없이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반기준에 적합하면 건축할 수 있는 것이며, 나. 동 공사완료 후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반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를 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등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라도 건축법상 처벌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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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자 등의 서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762, '99. 5. 17)
- 질의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설계자,시공자,감리자 서명여부
- 회신 : '99. 5. 11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건축주만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서에 건축주만 서명을 한다하여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자는 모두 조치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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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기,수도,가스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905, '99. 5. 26)
- 질의 : 건축물의 일부(전기, 수도, 가스, 위생기구, 각종기기, 문짝, 도배, 장판 등)가 미완료되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경우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 회신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전기, 수도 등 설비나 기구, 마감 등의 사용이 가능해야만 사용승인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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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용승인 신청시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검사필증 제출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993, '99. 6. 1)
- 질의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검사필증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 회신 : 건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종전에는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었으나, '99.2.8일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동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동 설비 설치여부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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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일부를 공사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3206, '99. 8. 16)
- 질의 : 신축건축물의 일부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사무실 및 감리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 :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여타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에 공사현장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입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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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실내 마감공사 미시공시 사용승인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897, '99. 3. 12)
- 질의 : 소방법 등에 적합한 경우 설계도서대로 실내 마감공사를 일부 미시공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 회신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은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마감공사의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43조의 규정과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이를 일괄 표기하여 사용승인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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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용승인 신청시 전문기술자 의견서 첨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5017, '99. 4. 1)
- 질의 :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구조기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관계 전문기술자로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회신 : 건축법 제5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신청서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관계전문기술자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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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 신청전 근저당 해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022, '99. 3. 22)
- 질의 :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건축중에 신청대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근저당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 회신 : 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사용권은 물론 당해 대지의 소유권까지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은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명의로 신청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가등기 등의 해지나 그와 관련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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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골목길 침범된 건축물 사용승인여부 (충청북도 건축 58550-2338, '99. 8. 10)
- 질의 : 예로부터 내려오는 개인소유의 골목길을 침범하여 주택건축을 완료하였을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등에 접하여야 하는바, 건축신고시 일정 소요폭의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면 신고내용대로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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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하나의 대지에 각각 별건으로 허가 받은 경우 상주감리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474, '99. 6. 29)
- 질의 : 하나의 대지에 주 용도가 공장으로 각각 별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면적의 합계가 5,000㎡이면 반드시 상주감리를 하여야 하는지
- 회신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라 함은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비록 별건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 등의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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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감리자의 업무에 실제 시공업자의 확인까지 포함되는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640, '99. 5. 6)
- 질의 : 건축물의 건축시 건설업 면허업체가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공사감리자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 회신 : 건축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31호, '96.5.18)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위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공사감리자의 업무중 건설업 면허업체가 당해공사를 사실상 수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는 건축주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공사감리업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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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감리자의 공사중지명령 및 위법보고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607, '99. 5. 4)
- 질의 :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시 책임감리원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와 불응시 관할 관청에 위법보고를 할 수 있는지
- 회신 : 건축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선정한 건축사나 건축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로 감리전문회사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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