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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고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610, '99. 2. 18) 
- 질의 : 소규모 건축물을 신고로서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서 제출 의무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은 언제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38조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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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조안전의 확인에 대한 기둥사이의 거리 (건설교통부 건축 58550-2537, '99. 7. 5)
- 질의 :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란.
-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는 서로 마주보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중 가장 긴 거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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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피난계단에 방풍실과 배연설비 설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747, '99. 5. 15)
- 질의 : 특별피난계단 2개소를 설치한 경우 그 중 1개소의 피난층(1층)전실에 방화문과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회신 :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피난층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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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람통행이 가능한 옥상난간 설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405, '99. 6. 23)
- 질의 : 사람통행이 가능한 옥상난간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적용여부
- 회신 : 당해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8조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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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층건축물의 내화구조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848, '99. 5. 21)
- 질의 : 3층 건축물에 1,2층이 피난층인 경우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축물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사항 건축물의 1·2층이 피난층일 경우라도 3층 건축물이므로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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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장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한 내화구조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008, '99. 6. 1)
- 질의 : 하나의 건축물에 공장면적 1,800㎡와 부대시설 면적 400㎡인 경우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적용여부
-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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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피난층의 방화구획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171, '99. 6. 11)
- 질의 : 단층 철골조 판매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피난층이라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층에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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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방화댐퍼의 기준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3119, '99. 8. 7)
- 질의 :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기준은
-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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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단란주점의 거실에 대한 마감재료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872, '99. 7. 23)
- 질의 :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와 제2호의 단란주점의 거실과 복도 등은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나. 동규칙 제24조의 규정에서 바닥의 내부마감을 목재로 한 경우 적합여부.
- 회신 :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동 규칙 제2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은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내부 마감재료를 불욘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임.
나. 동 규칙 동조제1항의 규정에서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에서 바닥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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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그라스샌드위치판넬 등이 건축물 내장규정에 적합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367, '98. 2. 9)
- 질의 :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마감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내장재료로 그라스샌드위치패널 또는 우레탄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내장규정에 적합한지.
- 회신 : 질의의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외부마감이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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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내장재료 규정 중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기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609, '99. 7. 8)
- 질의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라 함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
- 회신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라 함은 실내쪽 마감재료와 맞닿는 부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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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설치개수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 58550-2142, 2000.7.22)
- 질의 : 층당 4세대이하인 3층이상의 공동주택의 직통계단설치 방법.
- 회신 :
1.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층당 4세대이하인 3층이상의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설치개수 산정시에는
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 공동주택인 경우 층당 4세대이하인 것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통계단 1개소 설치
나.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것
⇒ "가"에서 4세대이하인 것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에 규정을 적용 직통계단 2개소 설치
2.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층당 4세대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직통계단의 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함에 있어 위 "1의가"에 의하여 직통계단의수를 1개소로 하거나 "위1의나"의 규정을 적용하여 2개소로 두가지를 혼용하여 적용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3. 층당 4세대이하인 3층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직통계단 설치시에는 위 "1의나"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니 착오없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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