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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건축시 허가 또는 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929, '99. 5.27) 
- 질의 :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의 복합 용도로서 각각은 연면적이 100㎡미만이나 전체 연면적이 100㎡를 넘는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또는 신고대상인지
- 회신 : 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규모는 용도에 관계없이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것으로서, 동 규모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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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면적 83㎡의 증축시 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014, '99. 6. 2)
- 질의 : 증축신고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다시 83㎡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신고로서 가능한지
- 회신 :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에는 그 회수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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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준농림(면)지역에서 기존 창고400㎡ 외에 별동으로 180㎡를 증축시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232, '99. 6. 15)
- 질의 : 준농림지역의 면지역에 기존 창고 400㎡ 외에 별동으로 180㎡를 증축시 허가사항인지 또는 신고사항인지
- 회신 : 질의와 같이 기존 창고 400㎡가 있는 대지 안에 별동으로 180㎡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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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시 신고·허가 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162, '99. 6. 10)
- 질의1 : 준농림지역에서 60평 미만의 주택이나 창고 또는 공장을 1동 건축시 신고여부
- 회신1 : 건축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이하이고 2층이하인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 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할 수 있음.
- 질의2 : 동 지역에서 1층 창고(40평), 2층 주택(35평)으로 복합건축시 신고여부
- 회신2 : 연면적 200㎡를 넘는 경우이므로 건축허가 대상이며, 이 중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신고대상 건축물은 복합으로 건축하더라도 신고대상이나, 다른용도와 주택을 복합 건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 질의3 : 동 지역에서 축사 115평 3동과 축분 퇴적장 50평 1동을 건축할 경우 신고여부
- 회신3 : 동규정 제3호에 의하여 신고대상 건축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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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붕슬래브 변경시 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775, '99. 5. 17)
- 질의 :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의 복합 용도로서 각각은 연면적이 100㎡미만이나 전체 연면적이 100㎡를 넘는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또는 신고대상인지
- 회신 : 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규모는 용도에 관계없이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것으로서, 동 규모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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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속건축물의 면적증가시 일괄 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842, '99. 5. 21)
- 질의 : 건축허가를 받아 주 건축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속건축물만 면적이 10㎡가 증가하고 그 위치는 5m를 이동한 경우 설계변경을 한 후 공사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지
- 회신 : 질의의 경우는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1m이내의 위치변경 범위를 초과하므로, 건축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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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 일괄 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998, '99. 6. 1)
- 질의 :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대수선 범위의 면적이 50㎡를 넘어도 되는지
-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면적에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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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구거를 포함한 연접부지 건축허가 가능여부 (충청북도 건축 58550-674, '99. 3. 8)
- 질의 :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한 구거로 구분된 연접한 부지에서 구거를 포함하여 1건으로의 건축허가 가능한지
- 회신 :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호규정에 의해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거부분에 대하여 관할 관리청으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하였다면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동일부지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허가된 구거를 포함한 연접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구거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계획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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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흙막이 공법의 변경인 경우 일괄 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300, '99. 6. 19)
- 질의 : 면적증감 및 굴토깊이의 변경이 없는 흙막이 공법의 변경이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인지 여부
- 회신 : 질의의 흙막이 공법의 변경은 건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안전 등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시 설계도서 변경기재를 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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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공유(A+B)대지에 B명의로 증축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402, '99. 6. 23)
- 질의 : A 및 B의 공유대지에 A건축물만 있는 경우 B명의로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기존건축물의 소유자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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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건축주 명의변경시 전 지상권자의 동의서 첨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81 '99. 1. 22)
- 질의 : 건축주(A)가 지상권자(B)의 동의를 받아 건축중에 (C)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시 지상권자(B)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공사 도중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구 건축주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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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시 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707, '99. 5. 12)
- 질의 :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 회신 : '99.5.9.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령에 의거 용도변경 허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앞으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은 건축법 및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없이도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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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축사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930, '99. 5. 27)
- 질의 : 축사 250㎡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방법
- 회신 : '99. 5. 9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축사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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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을 식당으로 용도변경시 가능여부 (충청북도 건축 58550-1015, '99. 4. 6)
- 질의 : 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을 식당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
- 회신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식당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나, 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가 관련법(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서의 행위 등)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관련법을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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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시 대지범위등 서류첨부 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2017, 2000.7.12)
- 질의 :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대지범위등 서류첨부 여부
-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은 건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시에도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것이며, 동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시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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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설교통부 58550-1683, 2000.6.13)
- 질의 : 집합건축물 지상1층에 무단 증축사항이 있는 경우 위법 부분이 아닌 다른 전유부분(지하1층) 의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가능한 것임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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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적법했던 기존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족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건설교통부 건축 58550-1478, 2000.5.24)
- 질의 :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적법했던 기존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적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의 가능여부
- 회신 :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 및 내화기준 등 제반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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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설교통부 건축과 인터넷4412 2000.2.18)
- 질의 : 지층 소매점 124.96제곱미터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변경절차 불가) 하나, 교회의 입장은 건축물대장을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나 구청 세무과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바꿔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각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변경요청하는 경우 변경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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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용도변경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 (건설교통부 건축과 인터넷12388, 2000.4.26)
- 질의 : 용도변경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예: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언제해야하나요, 공사 시작전인지 완료 후 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 기재사항변경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전에 변경항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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